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 고용주 처벌 수위 대폭 강화

2026년 7월 9일 발표된 연방 정부의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에 대한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당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1,488건의 준수 여부 조사(compliance inspection)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대상 고용주의 12%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총 과태료는 전년도 45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1,0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30개 사업체는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내국인 및 영주권자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고용주는 내국인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적법한 채용 절차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및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 보호와 불법 채용 근절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임금 LMIA 채용 공고 규정 강화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 도입된 규제와 국내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임금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신청 전, 채용 공고 기간이 기존 4주에서 8주로 연장된 점입니다.

• LMIA 신청 전 최소 8주간의 연속적인 채용 공고 시행.
• 청년층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입증.
• 잡뱅크(Job Bank) 데이터와 연계하여 내국인 구직자 및 고용보험 수급자 대상 채용 정보 제공.
• 소매, 요식업, 숙박, 운송업 등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심사 강화.
• 분석 데이터, 신고, 불만 제기, 현장 조사 등 모든 정보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성공적인 저임금 LMIA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 기록, 지원자 결과, 면접 노트, 채용 거절 사유, 청년층 채용 노력, 임금 및 직무의 적절성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LMIA 신청 수수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 부담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LMIA 승인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특정 고용주 기반 워크 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을 신청합니다. 승인 이후에도 고용주의 의무는 계속되며, 임금, 직무, 근로 조건 및 관련 기록은 언제든 사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사례

매니토바주의 한 장거리 운송 업체는 부적절한 근로 환경과 노동법 위반, 자료 제출 거부로 24만 달러의 과태료와 5년간 프로그램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퀘벡주의 컨설팅 업체 역시 허위 LMIA 정보 제출 및 직무 외 업무 지시 등으로 12만 2천 달러의 과태료와 5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바스코샤주의 한 식당은 임금 체불 및 근로 환경 위반으로 12만 6천 달러의 과태료와 2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LMIA 승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LMIA 내용과 실제 급여, 직무, 근무지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타겟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업무 환경 변화 시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 공개 리스트 및 근로자 신고 체계

정부는 준수 의무 위반 시 연간 최대 100만 달러의 행정 과태료와 영구 참여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고용주 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합니다. 근로자 및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신고 센터를 통해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200개 이상의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주의 프로그램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LMIA 관련 모든 진술을 지속적인 준수 약속으로 간주하여 관리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서류상의 작은 불일치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MIA 신청 및 워크 퍼밋 과정에서 전문가의 사전 법률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