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C, IMP 취업 비자 어학 성적 의무화 및 고용주 변경 절차 간소화 시행 예정

캐나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가 중대한 현대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임시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경로가 진화함에 따라, 근로자 착취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규제 계획에 따르면, 취약 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내 고용주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준수사항) 메커니즘, 어학 성적 제출 의무화, 그리고 행정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 어학 능력 증명 의무화

국제 이동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이하 IMP)은 고용주가 까다로운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면제 조항은 주로 광범위한 문화적 교류 및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경제 이민 경로와 달리, IMP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스트림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어학 능력 요구 사항이 부재했습니다. 이에 제안된 개정안은 이민국이 특정 스트림의 워크 퍼밋 신청자에게 지정된 제3자 기관의 공인 어학 성적 제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임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외국인이 영어 또는 불어 등 공용어 능력을 갖추어 캐나다 노동 시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 제안된 ‘고숙련 이민 카테고리(High Skilled Class)’ 등 향후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언어 기준을 미리 충족하게 함으로써 임시 거주와 영주권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핵심 개정안의 사전 공고는 2026년 봄 또는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입 예정인 어학 성적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해 보면, 임시 노동력 평가 방식이 즉각적인 인력 보충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적 정착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고용주와 해당 스트림을 이용하는 외국인 신청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하는 기준에 따라 IMP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와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면제 대상인 적격 국내 고용주로부터 유효한 잡 오퍼(Job Offer) 확보
• 고용주가 공식 고용주 포털(Employer Portal)을 통해 고용 제의를 제출하고 $230의 고용주 준수 분담금 납부
• 신청자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특정 자격, 경력 및 새로 제안된 어학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
• 표준 수속 비용 $155와 함께 온라인으로 완결된 워크 퍼밋 신청서 제출
• 필요한 바이오메트릭(생체 인식) 정보 제공 및 표준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 통과

표준화된 어학 시험을 자격 요건으로 도입함에 따라 초기에는 신속하게 채용 가능한 후보자군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검증된 언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 유지율을 높이고, 고용주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사업장 내 원활한 통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임시 근로자를 위한 노동 이동성 가속화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에게 있어 노동 이동성은 행정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IMP 또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으로 입국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심각한 수속 지연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 내 부당 대우나 더 나은 기회 확보 등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물리적인 새 워크 퍼밋이 발급될 때까지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도입된 임시 공공 정책 하의 간소화된 절차를 영구 제도화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 규정 개정안은 이미 캐나다 내에 체류 중이며 새로운 워크 퍼밋을 신청한 임시 근로자에게, 물리적인 퍼밋이 공식 발급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환기에 있는 근로자가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퍼밋 없이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규정은 핵심적인 노동 이동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고, 채용을 확정한 기업의 생산성 손실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가속화된 전환 권한을 활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즉각적으로 ‘고용주 준수 레짐(Employer Compliance Regime)’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이 절차가 필수 노동 기준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이 규정 변화의 사전 공고 목표 시점은 2027년 겨울입니다.

고용주 준수사항 점검(Inspections) 통합 관리

현재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 대한 행정 감독은 두 개의 연방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민국(IRCC)은 IMP를 이용하는 고용주의 준수사항 점검을 담당하고, 캐나다 인력자원개발부(ESDC/Service Canada)는 TFWP를 이용하는 고용주의 점검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시스템은 운영상의 중복과 관료적 비효율을 초래하며, 두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는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어 왔습니다.

2025년 예산안(Budget 2025)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IMP 고용주 준수사항 점검 권한을 ESDC로 완전히 이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정부 전반에 걸친 ‘종합 지출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24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검 책임의 전략적 이관은 업무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재정적 목표와 일치합니다. 모든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단일 연방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정부는 규제 환경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관된 연방 감독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용주 준수사항의 변화, 임시 근로자에 대한 어학 성적 의무화, 그리고 점검 권한의 이관은 기업과 신청자 모두에게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잘못 해석하거나 엄격해진 어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벌칙이나 신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시 거주 자격을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외국인 인력을 적절히 운용하기 위해, 당사의 종합 이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전담 팀은 철저한 서류 준비, 변화하는 준수 기준에 대한 자문, 그리고 숙련된 이민 컨설턴트의 세심한 대행을 통해 귀하의 인력과 법적 지위를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