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적격성

• 허위 진술로 거부된 경우(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파트너, 자녀인 경우 제외)
• 국가 안보 이유: 간첩, 정부 전복, 폭력 또는 테러, 관련 조직 소속
• 전쟁 범죄, 반인류 범죄, 인권 또는 국제법 위반 행위나 이에 관여한 정부의 고위 관리인 경우
• 음주 운전 포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인신매매 또는 자금 세탁 등 범죄 조직에 소속된 경우
•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사법 심사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하의 모든 결정, 명령, 조치 또는 문제에 적용
• 연방 부서, 위원회, 심사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적법성 검토
• 캐나다 연방 법원이 수행
• 대표자는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이어야 함
• 비자 담당자가 사실을 무시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한 결정을 내리거나 비공개 문서에 의존한 경우
• 판결: 결정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재심 요청

이민 항소 –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대한 후원 비자 거부 결정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외부 친척을 후원하는 경우 적용
•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진정하며 캐나다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증인을 호출할 수 있음
• 판결: 결정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재심 요청

이민 항소 – 부모 및 조부모 후원 비자 거부 결정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외부 친척을 후원하는 경우 적용
• 후원자가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거나 인도적, 동정적 사유를 요청
• 판결: 결정을 유지하거나 후원 신청 계속 처리

이민 항소 – 영주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

• 캐나다 내부 또는 외부 영주권자에게 적용
• 캐나다에 필요한 기간 동안 머물렀거나, 캐나다 외부에 머문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거나 인도적, 동정적 사유를 요청
• 판결: 영주권 상실 또는 유지

이민 항소 – 추방 명령

• 영주권자,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협약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에게 적용
• 허위 진술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인도적, 동정적 사유를 요청
• 범죄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인도적, 동정적 사유를 요청
• 판결: 결정을 유지하거나 추방 명령을 취소하고 체류 허가; 또는 보류